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알면서’ 해프닝, 뭐가 문제였나?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것까지 다 처벌해야 되냐”며 허위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6일 상황은 또 달라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면서가 삭제된 대안을 긴급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간 알면서라는 단어가 법안에 들어갔다 빠지길 반복한 것이다.

이미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관련 범죄 혐의자들이 애용하는 방어 전략이다. 한 변호사는 자신을 홍보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나온 신체가 ‘아동의 것인 줄 몰랐다’는 점을 내세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오선희 변호사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 알면서가 들어갈 때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뿐더러 악용 사례를 막기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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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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