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하고 있다.
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선 1차 탄핵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부분도 내란 사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수정됐다. 지난 1차 탄핵안에서 무속 논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가치외교, 사정기관 동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다수 문제들을 열거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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