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윤석열 조기 탄핵으로 국제 신뢰 회복해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이 믿기 힘든 비극적 상황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필자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3일 오전, 뉴스 속보로 접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미국에 생중계됐다. 멍했다. 온라인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K-콘텐츠로 쌓아 올린 국가 위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환율은 1440원대를 돌파하며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을 여실히 반영했다.
그러나 동시에, 해외언론은 계엄을 좌절시킨 시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주목한다.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모습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들도 한국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이는 현 비정상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라는 간접적 압력이기도 하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되,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배제될 것이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점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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