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과정 배제한 총선용 정책…인구 감소·저성장 국면 경제 효과도 미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뉴시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지자체별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분기에 지역별 전략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급속히 팽창으로 주거·환경·교통 문제 등이 지속되자, 녹지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참여연대는 “1·2등급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보존 등급이 높은 녹지는 줄어든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녹지를 훼손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구시대적인 토건 정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정부가 그린벨트의 역할을 무시한 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마강래 교수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단이 비어 있는 곳이 많다”면서 “기존 산단도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산단을 고도화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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