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법원의 지급·감치 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관리원 설치 등 제도가 만들어졌고 2021년 7월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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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정식재판…고의적이면 양형 가중'검찰이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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