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일부 관련자 면소 및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 선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이승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자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및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관리형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 추구 및 별도 이익취득 동기가 있었다"라며"하지만 시세조종행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다.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권 전 회장에 대해"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1차 시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가조작선수'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구형했다.

2차 시기 '선수'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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