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개혁 본격 시동…평가·설립 규제부터 풀어 대학 지원
26년 묵은 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4대 요건도 대폭 완화해 대학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교육부가 대학 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은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낡은 규제 때문에 대학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는 대학 관리·규제 업무에서 점차 손 떼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국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하기도 했다.대교협, 전문대교협의 평가 역시 기존에 대학들이 받아왔던 것으로, 주기는 교육부 진단보다 더 긴 5년이다.다양한 강좌 개설, 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 상한을 전문대학원 수준인 ⅓로 확대한다.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규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이해해달라"라며"대학 규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도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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