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통에 입장 뒤집은 기재부, 찬반 갈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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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호통에 입장 뒤집은 기재부, 찬반 갈린 언론 반도체 민주언론시민연합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은 16%→25%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포함한다면 대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한겨레 는"올해 한시 적용되는 추가 공제까지 더하면 공제율이 최고 25%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수준"으로"법인세율을 이미 전방위로 낮춰놓은 정부가 뒤늦게 세금 공제까지 대폭 확대하며 나라 살림과 분배 개선 문제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저녁종합뉴스에서는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세액공제 금액에 집중하며, 찬반 입장을 모두 다뤘습니다. MBC 은 정부가"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두 배가량 늘"리며"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에 나섰"고,"삼성전자의 작년 반도체 시설 투자액은 약 47.

중앙일보도 에서"전 세계 반도체 경쟁 속에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는 판에 오히려 한국만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컸"는데 윤 대통령이 지적하자 기재부가 4일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는데요. 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로 8%를 주장한 기획재정부를 두고"국회 논의 과정에선 고집을 피우다가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급변하는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며"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을 들어 반대하지만, 지금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식의 소아적 시각에 머물 상황이 아니"라고 반도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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