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책임에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수본 언론 브리핑
행안부·서울시 등 ‘윗선’ 책임 못 묻나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차 시민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촛블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책임에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설 명절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보완 수사 후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했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이태원역장을 비롯해 용산구보건소장 등도 불구속 송치 방침이다. 다만 최 서장 외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용산구 부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유럽의회, 카타르 '로비 스캔들' 수사 확대…의원 2명 추가 연루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2일 '벨기에 사법당국 요청에 따라 의원 2명의 면책특권 포기 결정을 위한 긴급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닷새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될까…여야 동상이몽 여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안채원 기자=여야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Read more »
생전에 “해돋이 장소 알아놨어”…아들아, 엄마는 이태원이야배우 고 이지한씨 아버지는 “생전 지한이가 ‘사람이 많지 않고, 해가 잘 보이는 장소’를 알아놨다며 새해엔 그곳에 가자 했지만, 결국 갈 수 없게 됐다”며 “다들 기뻐하는 새해가 유족들에겐 가장 슬픈 날 중 하루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참사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민주당, 윤 대통령 ‘일방’ 신년사 맹공 “무공감·무책임·무대책”이재명 “이태원 참사 사과, 진상규명 의지 없어”...박홍근 “통합·협치 아닌 법치만 강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