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비상사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이에 시민들은 혼란 속에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정당과 대표들은 비상계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다. 첫 번째 사례는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32분에 울린 공습경보였다. 서울시는 비상 사이렌을 1분 동안 울리며, 9분 뒤인 6시 41분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대피준비를 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오전 7시 3분 서울 지역에 내린 경계경보는 오발령이었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6분가량의 짧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는 내내 어이를 상실했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①잦은 정부관료의 탄핵 소추안 발의 ②사법부에 대한 겁박 ③국가예산 처리 지연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표적으로는 '국회' '야당'을 지목했다. 애초 헌법에 명시된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의 선포가 가능하다는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이는 모든 정부가 겪었던 일이기도 했다.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배치되고, 공수부대가 국회의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그럴 때마다 지인들은 '나라꼴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는 탄식을 내뱉었다. 또한 서로의 안전과 안부를 챙기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 앞에 군·경의 통제가 빠르게 전개되자 직접 가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돕거나, 정부의 계엄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과 대표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속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였고, 봉쇄된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 일부는 담을 넘기도 했다. 여·야 각 정당의 대표 또한 대통령이 공포한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이뤄진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애초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회의 결의안 통과를 통해 지금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들 모두 위법임을 강조했다. 결의안 통과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여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 철수를 비롯하여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다.전 국민에게 당혹과 충격을 선사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를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담화로 발표했을 때 사용했던 '반국가', '체제 전복', '내란' 등에 내포된 적대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통령의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들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임기 내내 사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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