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무산되면서 조기 결정과 배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와 주변 인사들의 관여 가능성과 헌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에선 군과 경찰 등이 실제 동원된 점으로 미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로 핵심측근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충암파 몇몇과 회동자리에서 즉석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공공안녕질서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당초 계엄을 결정할 때 이런 규정조차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와 감액예산을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것 자체가 계엄 선포의 즉흥성을 방증합니다.계엄선포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8월의 야당에서 주장한 계엄설도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군 내부 정보를 근거로 연일 현 정부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정부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집단망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결국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충암파로 분류되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부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시 야당은 국회에서 계엄령을 모의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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