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집회’ 경찰 제한에 법원 “집행정지” 제동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

사진 크게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지난 21일 인용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과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별도의 행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오토바이 40대와 2.5t 무대차량, 현수막 등을 준비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이며,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 차량은 1대만 이용해 진행 가능하다”며 “제한 대수를 넘어서 집결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은 집결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 또는 집결 차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9일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해 법원이 ‘오토바이가 배달종사자의 생업수단으로 라이더유니온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이기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경찰은 동일한 제한 통고를 반복했다”며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오토바이 1대만'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한 용산경찰, 법원이 제동대통령실 앞 집회를 준비하던 배달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오토바이는 1대만 이용 가능하다'며 집회를 제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배달 노동자들은 당초 집회 신고 때 요청한 것과 동일하게 '오토바이 40대'를 집회에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40대'에서 '1대'로 줄이라고 한 경찰 앞서 배달 노동자들...
Read more »

'이 더위에, 오죽하면' 노여움 북받친 80대 독립유공자 후손의 '용산행'광복회원 200여 명, 대통령실 앞 집회 '신종 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Read more »

[단독] 법원, 경찰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집회 제한’ 효력 정지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배달 노동자 집회에 오토바이를 제한하는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라이더유니온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오토바이를 활용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
Read more »

[단독]윤석열 정부 경찰·법원 모두 ‘집회 제한’ 늘었다···‘2중의 벽’에 처한 집회자유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게서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Read more »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
Read more »

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 규정’ 공개해야”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산하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