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대만'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한 용산경찰, 법원이 제동

대통령실 앞 집회를 준비하던 배달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오토바이는 1대만 이용 가능하다'며 집회를 제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배달 노동자들은 당초 집회 신고 때 요청한 것과 동일하게 '오토바이 40대'를 집회에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40대'에서 '1대'로 줄이라고 한 경찰 앞서 배달 노동자들...

대통령실 앞 집회를 준비하던 배달 노동자들에게 경찰이"오토바이는 1대만 이용 가능하다"며 집회를 제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배달 노동자들은 당초 집회 신고 때 요청한 것과 동일하게 '오토바이 40대'를 집회에 이용할 수 있다.앞서 배달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플랫폼 사에 대한 정부 규제를 촉구하는 '배민항의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9일 용산경찰서에 아래와 같이 신고했다. 무대 차량 2.5T, 배달 오토바이 40대, 트러스, 현수막 등

특히 집회에 쓰일 오토바이를 40대에서 1대로 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경찰서 측은 통고서에서"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 차량은 각 1대만 이용하여 진행 가능하다"며"제한 대수를 넘어서 집결하는 오토바이, 차량은 집결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 또는 집결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반발한 라이더유니온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받아들여지며 오늘 집회에서는 예정대로 오토바이 40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경찰이 지난 15일 라이더유니온에게 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인용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라이더유니온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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