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여부에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판단'
이정훈 기자=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3.3.23 [THE MOMENT OF YONHAPNEWS] [email protected]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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