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은 16%→25%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포함한다면 대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회가 세액공제율을 6%→8% 올리는 정부안을 의결한 지 11일 만에 내놓은 조치로,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만입니다. 불과 열흘 전, 기획재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은 16%→25%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포함한다면 대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한겨레 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추가 공제까지 더하면 공제율이 최고 25%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이미 전방위로 낮춰놓은 정부가 뒤늦게 세금 공제까지 대폭 확대하며 나라 살림과 분배 개선 문제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고 정부 입장은 지난해 말 관련법이 통과될 때와 크게 달라졌”다며 세액공제가 최고 수준이라던 기획재정부가 윤 대통령 지시 이후, “180도 기류가 바뀌었고 불과 닷새 만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하 폭이 줄어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을 올린 것이라는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며 “급격한 세액공제 확대가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했습니다.
매일경제 는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며 “찔끔 지원이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세수 감소가 무서워 반도체 지원을 꺼렸다고 하니 참으로 단견”이라 비판했습니다.그러나 구체적 목표도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세액공제부터 나선 기재부를 비판한 언론도 있습니다. KBS 는 “미국과 중국 일본 타이완 모두 막대한 지원을 하니 위기감”이 들 수 있지만, “국가 예산 쓰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첨단 공장 유치, 일본은 '반도체 후진국'이란 절박함, 타이완은 TSMC가 떠나면 안 된다는 목표가 있”지만 “우린 메모리 경쟁력은 세계 최고이고, 최첨단 공정 설비가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구체적 목표 없이 “‘산업 사이클이 좋지 않으니 도와주자”는 식의 요구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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