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질문에 “농민들 입장 들어보고 판단”newsvop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농민 분들, 농민단체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자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 농민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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