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 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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