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열두 번째 특별과외] '전략 마련이 먼저'라는 산업연구원, '삽질부터 하겠다'는 정부
오늘은 산업연구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내놓은 보고서 하나를 대통령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누리집 소개에 따르면"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상 분야를 서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경쟁은 미세공정을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 보다는 공정의 안정성, 제품의 신뢰성 그리고 고객인 팹리스 업체와의 협업이 더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비메모리의 경우 메모리와 같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접근 방식만으로는 시장 공략에 한계가 분명하며, 장기간에 걸친 목표 대상 분야 실력 배양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속도와 물량만으로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2022년도 세계 비메모리 주요 수요산업별 상위 10개 기업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 소자 종류별로 3위 안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 산업연구원
한국의 경우 주요 소자분류별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없으며, 주요 기업 수 역시 타 국가 대비 매우 적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향후 국가의 시스템반도체 전략 수립과 포지션 식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다각적 실태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백지상태에서"종합적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시사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비메모리 분야"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구호는 추상적이며,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는 성공확률이 낮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 보이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 잘 모르겠다구요? 그럼 보고서의 다음 문장을 더 읽어 보시죠.
쉽게 풀이하자면 대통령님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시장 개척 가능성이 낮거나" 성공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실태 파악"부터 하고"전략"부터 세우라는 주문인 겁니다.예타, 즉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뭔가요? 정부가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반도체 산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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