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대회의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 당장 멈춰야' 수신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분리징수 대전연대회의 장재완 기자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정부는 적법하지도 않고 공론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의로 면직 처분됐고, 야당 추천 위원인 최민희 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을 체납자로 만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 64조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도록 시행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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