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쿠팡 배송센터 내 노조활동 제한은 부당”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 지회장 등은 적어도 ‘일산 2·6·8캠프’ 내에서 쿠팡CLS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서울시의 서울광장 집회 제한은 부당”…시민단체 소송 제기“권력자한테 집회·결사는 계엄해서 없애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지 윤석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지자체장도 집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함께 나온 나온 포고령 1호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
Read more »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
Read more »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근로감독관 수사 기피 신청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당한 상황에서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Read more »

럭스멘 '올해의 기업인' 손경식·강한승孫, CJ그룹 글로벌화 이끌어식품·엔터 분야 전세계 '우뚝'姜, 쿠팡 美증시 상장 등 주도유통혁신·지역발전에도 기여
Read more »

잔액도 공개 못하는 검찰 특활비...전액삭감, 당연하다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특활비 존속은 납세자에 대한 모욕
Read more »

[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대법원 실형 선고까지[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대법원 실형 선고까지 - 5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