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환영한 민주당 “여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동참하라”newsvop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의 손배 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6.16. ⓒ뉴시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계층적이고 다면화된 노동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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