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보다 한발 앞선 대법원... '윤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노란봉투법'보다 한발 앞선 대법원... '윤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노란봉투법 대법원 파업 노조법2·3조개정 손배 김성욱 기자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0·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사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책임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새롭게 판시했다. 이는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도 담겨있는 부분이어서 추후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며"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 직후 와 만나"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들어있는 개별 책임 조항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의 손배소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라며"오늘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판결 보도자료에서"쟁의 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명시했다. 야당 역시 노란봉투법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바 있지만, 최종 입법안에는 빠진 상태다.민주노총은"오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그간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와 사용자 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민법 등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개정에 반대했지만, 법원의 판시로 반대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민주노총은"대법원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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