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면, 올해 2월 기준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4만3326명이었다. 이 중 부부 동반 탈락자가 1만5710명에 달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만 월 167만원 정도의 공적연금을 받고 다른 한명은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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