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4명 중 1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한 전직 고위판사도"인사를 검증하며 과거 판결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을 거"라며,"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도 직무 도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검증을 하다보니까 'A'라는 후보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발해 수사를 하는 게 법치의 원칙에 맞는 거죠.""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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