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다음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개정안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장관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
개정안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장관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내일 국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안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2가지로 모두 대통령령입니다.통상 국무회의 통과 이후 관보 게재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 권한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는 형태인데, 같은 국무위원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도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는 꼼수로 위법행위가 펼쳐지고 있다며, 입법부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사 검증 방식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직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단을 꾸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비 검찰 출신을 단장에 앉히고 사무실을 제삼의 장소에 둘뿐만 아니라 한 장관에 대한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격렬한 정치권 공방 속 이른바 '왕장관'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무부 '인사검증단' 다음 주 출범 전망...'왕장관' 논란은 더 격화[앵커]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다음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개정안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장관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
Read more »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최우선 순위 정책 중 하나로 격상시킨 것”이라 설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민청
Read more »
'검수완박' 대응 TF 띄운 법무부...권한쟁의 청구 본격화법무부, 검사 8명 규모 ’검수완박’ 대응 TF 가동 / 대검, 법무부 TF와 협의해 헌법소송 검토 예정 /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자로 한동훈 장관 전망 / TF, 남은 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관측
Read more »
다음 주 민생안정대책 나온다...물가 5%대 진입 주목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30.2원↑…1ℓ 1993.8원 / 경유 평균 가격 24원↑…사상 첫 2천 원 돌파 / 유가·국제 곡물 가격↑…'국민 부담 더욱 커져' / 정부, 다음 주 월요일 민생안정 대책 발표 / '민생을 지키는 것이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
Read more »
빅이어 놓친 클롭 감독 '다음 시즌 이스탄불? 호텔 예약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눈앞에서 1골차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놓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