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첫 판결, '부재중 전화'도 불안·공포 느꼈다면 스토킹 스토킹 부재중_전화 대법원 김용국 기자
지속적으로 걸려 온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되도록 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마다 유·무죄가 엇갈려 논란이 되었다.
1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 대해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인 부산지법은 전반적으로 A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재중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A씨가 B씨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B씨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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