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 하에 박정희 정권은 공포 정치를 펼치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1975년에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면 처벌받는..
유신 체제 하에 박정희 정권은 공포 정치를 펼치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1975년에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해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던 7년 전의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겁니다.소송 9년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이전까지는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만 배상을 받았는데, 긴급조치 9호가 나온지 47년 만에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대법원 24건을 비롯해 최소 33건의 비슷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 : 이번 판결은 그것보다 진일보해서 '국가의 과실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 책임'...대법, 7년 만에 판례 뒤집어[앵커]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기자]네, 대법원입니다.[앵커]긴급조치 피해...
Read more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변경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Read more »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양승태 사법농단’ 바로잡았다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규정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ad more »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 책임'...7년 만에 판례 뒤집은 대법원[앵커]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입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故 이희호 여사 / ...
Read more »
'박정희 악법도 법' 면죄부 준 양승태 대법원 판결 '폐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던 대법원, 7년 만에 "있다" 변경... 피해자들 "만시지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