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입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故 이희호 여사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故 이희호 여사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 모든 피고인을 죄 없이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37년 만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합니다.]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면 영장도 없이 체포·구속해 징역에 처했던 '긴급조치 9호'.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적용·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때문입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수사 기관의 수사·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광범위한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부터 적용돼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유영표 /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 대표 : 아주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기존의 재판들이 3심까지 끝나고 패소한 피해자들이 전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절반이 넘습니다.]YTN 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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