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수청1지구 학교 용지 꼭 살려야' 당진시의회 수청1지구 학교용지해제 김명회의원 방관식 기자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 국회 등이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학습권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천 세대로 하향 조정할 것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할 것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김명회 의원은"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796세대 1만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그러나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고, 2022년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통보 했다"고 학교용지 해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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