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허위매물 등 게시자를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보인인증 방식’으로 인증 방법을 전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에게만 부동산 매물 등록을 허용하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 당근마켓 ’에서 전월세 매물 중 ‘ 집주인 인증 ’ 마크가 찍힌 게시물들이 눈에 띈다. 49세 A씨는 대학생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딸의 말을 듣고 당근마켓 을 검색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 사기가 흔한 세상에서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국토교통부 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 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고, 허위매물 등 게시자를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기존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계한 ‘보인인증 방식’으로 인증 방법을 전환했다.
부동산 매물 등록시에도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집주인 인증’ 표지가 있는 매물의 경우 적어도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수법 중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집 사진을 올린 뒤 계약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이 잦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원룸 등 전월세 매물뿐 아니라 수십 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기의심 사례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중개매물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도 다수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중 90.4%(94건)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였으며, 9.6%(10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각 플랫폼에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전월세 허위매물 사기 집주인 인증 국토교통부 실명인증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가짜 트럼트 밈코인 수천 개···“취임식 날에만 480만 달러 유입”공식 코인 열기 악용해 사기 캐시우드 “밈 코인 투자 안해”
Read more »
‘바지 집주인’ 징역 5년 선고…전세사기 일당에 명의 빌려줘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줘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면서 2
Read more »
![“전세계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기꾼들”...SNS 확산의 그림자 [★★글로벌]](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8/maekyungsns/8220512044946441194022-8220512044946441194022-75939344ACD78C1D2A7727ABFE1BB733.webp?w=640)
“전세계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기꾼들”...SNS 확산의 그림자 [★★글로벌]日 SNS 관련 사기 피해 2.2배 급증 美피해액 45억弗...英·호주도 피해액 눈덩이
Read more »
중국 C커머스, 한국 시장 공략 속도 높여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조치로 한국 시장 확대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국 C커머스 업체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Read more »
“나도 얼굴값 해볼까”…이젠 결제도 안면인식으로 하는 시대슈퍼·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 확대 적용 전망 생체 정보 유출 등 우려도 토스 “보안체계 고도화돼”
Read more »
'춘제가 소비 불씨 살리나'… 中,내수·관광 총력전춘제 전후 40일간 90억명 이동지방정부 소비쿠폰 잇단 발행노후 전자제품 교체 보조금도무비자 확대 외국인 유치나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