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따면 그만?...엄격해진 '의사 면허' 재취득 [앵커리포트]

전공의는 물론 예비 의사들,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데는 이른바 '의사불패' 과거 전례도 작용했을 테고,바로 그 선례를 의식한 정부도 이번만큼은 '선처 ...

바로 그 선례를 의식한 정부도 이번만큼은 '선처 없음'을 앞세우고 있는데요,병원별로 면허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 요건이 됩니다.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재발급 요건도 강화됐습니다.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40시간을,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심의 절차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5%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에도 정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의사들 면허에 메스를 대면서 의료계 동요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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