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가 하면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했습니다.\r국토연 부원장 내연녀 뇌출혈 방치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A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2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3시간 후에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가 하면,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에 불과했다. 처음 쓰러졌을 때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애초 1심 재판부는"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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