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째를 맞은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샙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가 재정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해야한다고 연일 때리기에 나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연령, 소득계층, 이용시간대 별 감면방안을 논의해보자며 무임승차 논쟁을 더 키웠다.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요금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논지를 이어갔다.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무임승차 제도가 이어져왔는데 당시에는 노령인구 비중도 낮고 지하철 노선도 몇 개 없어서 큰 부담이 안됐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령층 무임승차는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적자 재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오 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문제를 본격 제기했고, 2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도시철도 이용에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논의에 가세했다.그러자 오 시장이 다시 이날"연령과 소득계층, 이용시간대를 고려한 감면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여당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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