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 하도급 교섭 요구 땐산업현장 극도혼란 빠질것'민주당 9일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대응 예고
경제6단체가 한목소리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경제계는"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원도급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특히 수백 개 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도급 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나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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