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법안 통과되면 거부권 요청”
“법안 통과되면 거부권 요청” 경제계가 원·하청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경제6단체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을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했다.경제계는 이 조항이 사실상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래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엄청나게 기업 활동 위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는 건 물론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과 노동자에게 갈 것임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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