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서울 여의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는 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겠단 구상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지만, 고령화·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물가상승률을 보전받기 어려워 사실상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삭감된단 비판이 나온다. 연금행동의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으로 제시한 2036년, 2049년, 2054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2054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9년생은 기존 체계대로면 6억8012만원을 생애 동안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5억4684만원으로 총연금액이 감소한다. 이는 기존 총연금액의 80.35% 수준이다. 2049년부터 수급을 시작하는 1984년생은 5억9919만원에서 4억7907만원으로, 2036년부터 연금을 받는 1971년생은 4억3777만원에서 3억6403만원으로 떨어진다.수급자가 나이 들어갈수록 손해는 커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종합)(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
Read more »
연금개혁 정부안, ‘내는 돈’ 13%로 인상...‘받는 돈’은 사실상 동결소득대체율 42%, 여당 안보다 후퇴...세대별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 등 추진
Read more »
청년층 '연금 불만' 덜도록 … 20대가 50대보다 年54만원 덜 낸다26년만에 보험료 인상 추진연금개혁 세대간 형평성 강화정부가 연금 대신 내는 크레디트첫째 출산·軍복무 전체로 확대연금 지급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성장률 따라 수급액 조정기초연금 月40만원으로 인상퇴직·개인 연금 활성화 방안도
Read more »
“암울하다, 미래세대 4대연금 보험료율 최소 2배”...장기재정 불안 ‘충격’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2050년 기준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로 충당할 비율 국민연금 22.5%, 사학연금 26.5%에 이를 전망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은 45.8%에 달해 연구진 “미래세대 감당 힘들어, 지금부터 개혁을”
Read more »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50대 매년 1%p, 20대 0.25%p씩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4/joongangilbo/4837254744473081217359-4837254744473081217359-D2A56A64C3B227D41FFB2AEDD06FB4E5.webp?w=640)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50대 매년 1%p, 20대 0.25%p씩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계획에서 가장 인상 속도가 빠른 세대는 50대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지 않으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0대(12.9%)가 50대(9.6%)보다 높다. - 연금개혁,연금,국민연금,보험료,복지부
Read more »
연금개혁 시민단체 시각차 '노인빈곤 방치' vs '모수개혁 적절'(종합)(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