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표결 불참 “최저임금 취지 반영 못 한 권익위 권고안, 받아들일 수 없어”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뉴시스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긴 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날 오후 3시에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2~4차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이 수정안을 통해 50원, 150원, 160원을 낮추는 동안, 사용자위원은 30원, 20원, 20원을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정을 넘기자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 29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감안한 금액이며, 상한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 취업자 증가율을 뺀 산식으로 계산했다는 게 공익위원 측의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공익위원들과 위원장의 답정너식 회의 운영은 결국 노동자위원들 간의 이견을 부러 촉발시켜 결국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은 기만적 행위”라며 “공익위원의 제멋대로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과 부당한 회의 운영 방식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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