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
윤관식 기자=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6.26 [email protected]지방의 심각한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을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어 우려를 딛고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상이 되는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지방에서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위 필수의료과다.참여하는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게 되며 수당 외에 정주여건,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제도 도입 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위는"지역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을 후속과제로 집중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의대생-전공의-전문의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립대 의대생이나 전공의에게 지방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생활비, 해외연수, 필수의료 현장실습, 전문과목 선택 우선권 제공 등을 제공하는 모델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식으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가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대학,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러나 야권이나 시민단체들은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 지방에 의사들을 묶어두지 못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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