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할 듯…선택·집중 강도↑(종합)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한두 클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정부 관계자는"집권 2년차에는 공약 사항을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춘다면 그것 자체로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면서"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정부 관계자는"타당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축소·구조조정하고 여기서 확보한 자금을 국가 본질적 기능 등 4대 목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면서"총지출 등 지출 총량은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할 듯…660조원대 예산 관측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ad more »
재정전략회의 후폭풍…예산당국 '내년 예산 다시 내라'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예산당국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ead more »
바이든, 지지율 바닥에도 자신감…'지난 대선도 그랬지만 당선'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내년 미국 대선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진한 지지율에도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Read more »
북한 국경 개방은 언제쯤…내년 4월 국제예술축전도 온라인 개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국제예술축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
Read more »
권영세 다음은?…장관들 복귀 신호탄에 與 지역구 쟁탈전 가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으로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이 통일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하게 되면서 내년 4...
Read more »
이상고온 베이징, 이달 25도 이상 날짜 역대 최다 15일 될 듯 | 연합뉴스(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중국 북방의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베이징의 월간 고온일수(최고기온이 25도 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