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7년만에 안 올린다…“건보 재정 안정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년 만에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년 만에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진 뒤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에 건보료율을 곱해 나온 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데, 올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4만6712원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올해와 같은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441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상률 최소화를 공언해왔다.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보 누적 적립금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의료 이용 감소 등으로 2021∼2022년 연속 3조원 안팎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올해도 1조9846억원 흑자를 기록해 적립금이 25조8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지난해 5.1%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올해 기준금리 3.5% 등 경제 여건도 동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도 건보료율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료율 동결 또는 0%대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우수’ 평가 이공계 청년 일자리 예산도 ‘3분의 1 토막’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부분 이공계 전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 사업 내년 예산 ...
Read more »

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3번째 동결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Read more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대한민국 금기깨기’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돈 버는 데 진심,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취임 1년 만에 34조원 투자유치… 글로벌 경제 인맥 효과 톡톡 ■'기회소득은 복지정책 아닌 미래주에 대한 가치 투자' ■'민생 위기에 때아닌 이념타령? 철학 없는 ‘역사 자해다’' ■與野, 지지율 아니라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걱정해야 할 때 '유쾌한 반란’은 형용 모순이다. 경기북부에 대한 비전은?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키우겠다.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Read more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건강보험료 조정’ 악용 막기 위해 도입한 ‘소득정산제도’ 11월 첫 시행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2024년 11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

트럼프, 바이든에 10%p 앞서는 조사 결과 '경제가 아킬레스건'[앵커]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