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2주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④] 지역 균형발전 무시한 ‘서울 메가시티’... “선거 끝나면 사라질 총선용 공약”
지역 균형발전 무시한 ‘서울 메가시티’... “선거 끝나면 사라질 총선용 공약”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전달받은 김포-서울 통합 염원 메시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2.03. ⓒ뉴시스
하지만 경기 일부지역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편입론’과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을 떼어내 경기북도를 만드는 ‘분도론’은 양립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김포와 고양, 구리 등 경기 북부의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면, 경기 북부지역이 크게 축소돼 분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분도는 김 도지사는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총선 전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현재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잇는 광역철도로 구분돼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7대 3이다. 하지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 도심 내 설치되는 도시철도로 바뀌면서 국비 지원을 50%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수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메가시티는 한국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한다. 메가시티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경기 지역을 서울 편입을 통해 서울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건 말도 안 된다.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리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추진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2년 4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을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해 6월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023년 2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을 해체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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