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대통령 해외순방 민간인, 공무원용 여권 발급...명백한 법 위반”newsvop
야당 의원이 외교부 기밀문서를 열람한 결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 대상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나토 순방 사전답사’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제출한 ‘NATO 순방을 위한 사전답사 대통령실 참석자 명단’을 열람한 결과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명단에서 민간인 신 씨는 ‘부속실’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소속 이외에 신 씨의 직위나 직급 등은 표기돼 있지 않았다.여권법 제7조에 따르면, 관용여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또는 그의 가족 및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등이 공무로 국회에 여행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인까지 가능하나, 민간인 대상 여권 유효기간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우선 신 씨의 배우자가 이미 대통령실에서 인사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 씨의 남편은 이원모 전 검사로 올해 5월부터 대통령실에서 인사비서관으로 일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모른 채 신 씨를 채용하려고 했어도 문제이고, 이를 알고도 채용하려 했어도 문제인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법과 원칙만을 지킨다는 대통령과 검찰 출신 직원이 수두룩한 대통령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과연 몰랐을까”라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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