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정책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의 배경이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법관이 윗선 눈치를 보고 줄을 서는 ‘법관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나왔다. 보수정당 등에서는 두 정책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을 공격해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에 됐으니 재판의 독려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충분히 사법행정에 관해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고,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지방법원의 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 않으면 사표를 많이 냈지만, 이제는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역량있고 훌륭한 분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임기 동안 의미있는 성과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2021년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종이기록의 특성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국민, 소송관계자,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편익이 제공될 것 같아서 제일 뿌듯하다”고 했다. 2018년 12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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