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하고 장기로 정부 지원따라 사업모델은 3가지 세제 혜택에 보험사도 참여 가능
세제 혜택에 보험사도 참여 가능 앞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이러한 새로운 임대주택을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노후 공공청사도 복합 개발해 공공임대주택으로 5만가구를 공급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규제도 딱 한 번만 적용한다.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고 계약도 원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를 대부분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를 새로 구해도 기존 임차인이 받던 임대료의 5% 이상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유형은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현행보다는 규제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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