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많은 지자체일수록 살림 어려워졌다

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

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 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위 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3조5330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3411억여원 대비 33.1%가 줄었다. 지방소득세 가 급감한 것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위 20개 기초단체의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1조6812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529억여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기업이 많은 도시일수록 컸다. 지역에 밀집한 반도체, 전자, 정유·석유화학 기업 등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통상 8월에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선납하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부담하는데, 실적이 줄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선납한 법인세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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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감소 세수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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