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기시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 읽기: 북, 한일 정상회담날 ICBM 발사 👉 읽기: 윤 “연장근로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 읽기: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회복을 선언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추후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년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남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적한 점도 포함한 과제나 현안에 대해 속내를 감추지 않고 얘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정상은 201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두 나라 사이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 답방 시기에 관한 기자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한국의 수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에 관해서는 향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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