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당 3만3000원이 오른다. 물가상승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당 3만3000원이 오른다.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일제히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인데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길 원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은 커질 수 있다.통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로 책정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실제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즉각 적용된다.
이번 1.7% 인상은 자재가격과 노임단가 변동률을 감안해 결정됐다. 레미콘과 창호유리가 각각 7.84%, 1.00% 오르고 노무비는 철근공 5.01%, 특별인부 2.64%, 보통인부 2.21% 순으로 올랐다. 단 철근 가격이 4.88% 떨어진 것을 감안해 전체 상승폭은 지난 3월보다 줄었다.문제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감안할 때 계속 뛰는 분양가가 실수요자인 서민층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공주택 미분양률도 최근 들어 높아졌다. 2021년까지 1% 미만을 기록한 공공주택 미분양률은 지난해 2.7%까지 증가했다. 공공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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