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주ㆍ맥주 등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실태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r윤석열 정부 경제
한달 가까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이 ‘가격 잡기’에 강공을 펼치고 있다. 금융을 시작으로 통신ㆍ정유ㆍ항공ㆍ주류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라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은행의 영업 방식은 약탈적”, “세금 조금 올렸다고 주류 가격 올리나”, “금융ㆍ통신 분야 과점 구조가 고착화했다”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은 경쟁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처럼 과점 체제인 이들 업계가 소비자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다. 기업 자율, 시장 경제를 강조하던 윤 정부 출범 초기 때와는 논조가 확연히 달라졌다. 물가가 경기 악화를 부추기는 점도 감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뒷걸음질 쳤다. 물가가 올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내수가 식어가는 악순환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다. 또 시장 논리에 따라 전기ㆍ가스요금을 대폭 올렸다가 연초 난방비 논란이 커졌던 학습효과도 이런 방향 전환에 한몫했다.특히 정부 입장에선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전까지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퍼주기’식 추가경정예산을 당장 편성할 처지도 못 된다. 윤정부 들어 긴축 재정을 선언한 데다 높은 물가, 예년만 못한 세수 증가 폭 등 걸림돌이 한가득이라서다.
일각에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의 ‘MB 물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생활 밀접 품목 52개를 선정해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MB물가가 다른 품목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부작용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유통ㆍ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정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기업 ‘팔 비틀기’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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