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여 은행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대출·투자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연말 예정됐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되며, 벤처펀드 등에 위험가중치 적용 방식을 변경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최근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기업 외화결제·외화대출 만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연말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은행별로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선 은행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은행의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시장리스크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약정금 1조5000억원에 대한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투자 부담도 덜어준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등에는 일괄적으로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실제 투자된 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 등급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국내 기관의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무등급’으로 분류돼 대출·채권의 위험가중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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