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윤 대통령,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끝없는 도돌이표 타개할 현실적 방안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네 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끊임없이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현상을 타개하자는 고육지책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발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당내에서의 취약한 입지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한 대표가 자신의 특검법을 관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도 진척이 없어 올해 안에 사건 처분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 대표 입장 변화나 공수처 수사를 쳐다보며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상설특검 추진의 걸림돌은 현행 특검 추천 방식이 여당에 유리하게 돼있는 점입니다. 주로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에서 추천된 특검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설특검 추천위가 국회 규칙으로 돼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추천위원 4명 모두를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이 야당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만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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